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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가 잘못말한것

+채사원+ 2022. 7. 13. 16:00

비슷한 건으로 부산에서 3~4살수준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유모차에 있던 영아를 건물밖으로 던져 숨지게했지만

심신미약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두 사건의 가해자가 중증 지적장애라는 것이다.

 

3~9살 사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기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인식, 

 

선악의 구분이 없기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것이다.

 

 

 

지적장애는 IQ 지능 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중증은 49이하)

 

저기능 자폐장애역시 IQ 지능 지수가 70이하이며 자폐증세를 가진다

 

하지만 고기능 자폐장애는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다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지만 자폐증세를 가지게 되는것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고기능 자폐인 (+아스퍼거증후군) 이다.

 

고기능 자폐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잡혀간다 

 

미국에서 고기능 자폐장애를 앓고있던 4chan 유명유저 chris chan은 2021년 7월 어머니를 성폭행에 수감되었다.

그는 평소에도 본인은 고기능 자폐인이라고 말해왔었다.

 

한국에서도 만약 고기능 자폐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적장애와는 다르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옳고그름을 알고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기때문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사건들에서 지적장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건 좀 많이 아쉽다고 본다

 

하지만 글에서는 잘못한 대상과 비판할 대상을 잘못고른것 같아서 써봤다.

 

 

3줄요약

 

고기능 자폐인은 지능이 일반인 수준이다.

 

지적장애는 지능이 3~6살 수준이다.

 

두 장애는 다른 장애이다.

 
출처 : 싱글벙글 갤러리